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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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