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2021.12.29.>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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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윤리강령 준수
제2조(윤리강령 준수) 군산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별표1의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직권남용금지
제5조(직권남용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군산시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기밀누설금지
제7조(기밀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례금 수수금지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과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겸직금지 등
제9조(겸직금지 등) <개정 2018. 11. 1.> ① 의원은 법 제43조 제1항에서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11. 1., 2021.12.29.> ② 의원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 아니라 비영리 업무를 포함한 겸직사항 및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1., 2019.05.15., 2021.12.29.>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1.> ④ 의장은 겸직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9.05.15.> <조문이동 2021.12.29.> ⑥ 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1. 군산시가 출자ㆍ
제10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0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신설 2019.05.15.>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군산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9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2.29.>
제12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12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의원은 군산시 및 제9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