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취약계층 거주 주택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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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취약계층”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 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65세 이상의 구민으로서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노인 세대 8.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아동 9.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가 있는 세대 <신설 2020. 11. 4.> 10.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제9호에서 이동 2020. 11. 4.>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정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생활안전민원 사항 <개정 2021. 6. 2.>
제4조 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안전민원 신고 편의를 위해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 ②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1. 6. 2.>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를 준용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 6. 2.>
제5조 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① 동장은 지원 신청자의 자산상황, 주거환경 및 재난취약성 등을 조사한 후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 결정 시 직접 처리가 불가한 사항 또는 타 기관이 처리할 사항인 경우 해당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2.>
제6조 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 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관련기관의 통보
제7조(관련기관의 통보) 구청장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에서 화재예방 및 기초소방시설 관련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최종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여 줄 수 있다.
제8조 재원의 확보
제8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