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횡성군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횡성군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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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민원 사무를 대행 또는 보조하는 개인이나 건축, 측량, 토목 등 관련 업체를 포함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소속 공무원과 군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20. 6. 30.>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3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가.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제6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6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고위공직자(「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제 제8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제7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군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군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군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군수는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8조 가족 채용 제한
제8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군, 군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군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군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군, 군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군, 군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군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군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군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및 신고
제10조(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및 신고) ① 공무원은 업무 수행 시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퇴직공무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퇴직공무원의 사적 접촉 유형은 각 호와 같다. 1.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 2.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 3.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퇴직공무원이 비용을 부담하는(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퇴직공무원이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ㆍ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제11조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및 편의 요구 제한
제11조(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및 편의 요구 제한) 공무원은 연찬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이 조에서 “연찬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 및 편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적인 업무 수행이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연찬회등으로서 행동강령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하는 연찬회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특혜의 배제
제12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