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예방과 빗물의 활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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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침투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개정 2015.4.30.> 2. 빗물저류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개정 2015.4.30.> ② 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관리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5.4.30.>
제3조 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시책추진
제4조(시책추진) 도지사는 호우시 빗물의 집중유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건기에 침투·저류한 빗물을 생활·농업·공업·하천유지 용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빗물관리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빗물관리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 및 빗물관리 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설치 등 건의
제7조(설치 등 건의) 도지사는 빗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한다.
제8조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권고
제8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권고)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4.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제22·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5.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6. 그 밖에 도지사가 가뭄에 취약한 도서지역 등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 또는 지하수함양 기능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개선권고
제9조(개선권고)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빗물관리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설
제10조 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빗물관리시설의 기술개발 및 설치 확대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도지사는 빗물관리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설의 확산 및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빗물관리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제12조 평가 및 포상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시·군의 빗물관리 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우수 시·군과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등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포상에 관한 절차는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빗물관리 시책의 평가결과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홍보하여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