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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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운영원칙
제4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5조 설치 등
제5조(설치 등)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가. 주민총회의 개최 나. 자치계획 수립 다. 마을신문 등의 발간 및 마을 축제 개최 라. 주민공동체 형성 마.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동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시·구·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7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7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6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8.7.>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3.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사람 ③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선정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호별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한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7 이상이 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정수의 100분의 60 이상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장·기관장·단체장의 추천을 받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정수의 100분의 40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자치회장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