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권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6.28>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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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 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 4. 상권 문화 정비 및 문화 체험공간 확충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개정 2013.06.28>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접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8.7.> 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성남시장(市長)(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3.8.7.>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8.7.> 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의 100분의 50이상 포함된 곳<개정 2013.06.28>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06.28>
제5조 설립
제5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3.06.28>
제6조 재단의 사업
제6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6.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7.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8.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 9.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시에서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06.28>
제8조 정관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내의 이사, 그리고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8.7.>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6.28>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로 시의 국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 2023.8.7.> ⑤ 대표이사를 시의 국장 외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8.7.>
제10조 대표이사
제10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③ 삭제 < 2023.8.7.>
제11조 임원의 직무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대표로서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8.7.>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통할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