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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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2. 31., 2023. 8. 11.)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30, 202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