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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3-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영광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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