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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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
제3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와 공작물ㆍ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로 한다.
제4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군수는 제3조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개정 2019. 12. 27.
제5조 <삭 제> (개정 2019. 12. 27.)
제6조 일시사용신고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하수관거 준설 등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의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개정 2019. 12. 27.
제8조 ① <삭 제> (개정 2019. 12. 27.)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제9조 삭제<2013. 5. 1>
제10조
제10조 삭제<2013. 5. 1>
제11조
제11조 삭제<2013. 5. 1>
제12조
제12조 삭제<201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