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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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