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3-09-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3. 9. 14.>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14.>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목개정 202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