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3-09-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산청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부과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