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23.9.19.>
양구군 주민투표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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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군의 책무
제2조(군의 책무) ①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④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 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4조
제4조 삭제<2023.9.19.>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해야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개정 2023.9.19.>
제6조 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9.19.>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9.19.>
제7조 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9.19.>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29., 2023.9.19.>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및 연월일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③청구인서명부의 유효서명확인은 관할 읍·면장이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확인한다.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 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ㆍ취지 및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023.9.19.>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 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②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본문 개정 2018.6.29., 2023.9.19.> ③제1항에 따라 열람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3.9.19.> ④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의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제11조 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9.19.>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양구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양구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양구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