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3-09-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 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