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의정부시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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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 9. 22.>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정부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하게 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 9. 22.>
제5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의정부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여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