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특산단지 및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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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은 횡성군 내에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이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전시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우수토산품 및 농특산품 전시ㆍ판매 2. 전시판매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장 정보수집 및 활용 3. 전시판매장 운영 및 유지관리 4. 그 밖에 전시판매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주체
제4조(운영주체) 전시판매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할 경우 「횡성군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횡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분과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9.27.>
제6조 전시판매 품목
제6조(전시판매 품목) <개정 2023. 9.27.> ① 전시판매장의 전시ㆍ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성군 내에서 생산되는 농촌특산단지 제품과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 및 특산품 2.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임산물 3. 전시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생필품 4. 비교 전시를 위한 타 시·도 특산품 ② 외국산 수입품목은 전시ㆍ판매할 수 없다.
제7조 위탁 운영
제7조(위탁 운영) <개정 2023. 9.27.> ①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축·임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 2. 그 밖의 지역특산품 및 농·축·임산물 생산단체 3. 농업관련 단체 등 비영리 단체 4. 영농조합법인 또는 전시판매장 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라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속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승인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다.
제8조 관리·운영비
제8조(관리·운영비)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 및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 준수사항
제9조(수탁자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6조에서 규정한 품목만을 전시ㆍ판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협약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 행위제한
제10조(수탁자 행위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수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수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수탁재산에 시설한 수탁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시판매장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5.>
제12조 계약의 해지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조례·규칙 및 계약조건과 개선명령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의 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시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제한·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않으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수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 9.27.>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 기간만료 이전에 사용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위탁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