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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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삭제 <2023. 9. 27.>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