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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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법률상담실의 명칭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중랑구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허, 국세 및 지방세,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 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 ① 상담대상은 중랑구 주민, 중랑구 소속공무원 등 중랑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3.10.5.>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상담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로 하고 상담시간은 오후 14: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상담요일과 상담시간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법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법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상담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제반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③ 상담책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7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문
제10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