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라 자치구·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와 자치구·군 상호 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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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구·군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각 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각 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측정항목"이란 각 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5. "측정단위"란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의 단위를 말한다. 6.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조정교부금의 종류
제3조(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한다.
제4조 조정교부금의 재원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구·군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른 시세 중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하는 보통세(제3항에 따른 군의 조정교부금 산정에 산입되는 금액과 영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소비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2.29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개정 2023.10.4.> ③ 제1항에 따른 군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시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시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④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총액의
제5조 예산 계상
제5조(예산 계상) ①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시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 조정교부금의 교부
제6조(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구·군의 일반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1. 구의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년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구에 한정하여 그 미달액(이하 “재원부족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2. 군의 일반조정교부금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교부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구의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이 구의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률에 따라 조정 교부한다. ③ 시장은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구 간 재정불균형이 현저히 발생할 경우 별도의 조정변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1. 군의 일반조정교부금과 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2. 청사, 그 밖의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3. 그 밖에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4. 시정 역점시책 추진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제6조의2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의2(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특별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할 수 있고, 세부 운영기준은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0.4.]
제6조의3 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제6조의3(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 확정 후 2개월 이내에 제9조에 따라 통보된 구·군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와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ㆍ군명 2. 교부일자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4. 교부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0.4.]
제7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제7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그 밖에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측정항목별 측정단위는 별표 1과 같고, 측정단위 수치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단위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있어 실제적인 수요를 고려하지 않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구 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형평이 필요한 때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할 수 있다.
제8조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서 산정한 구세 수입액으로 하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은 구 간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 통보
제9조(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 통보) 시장은 매년 구·군의 예산편성 전까지 다음 연도에 교부해야 할 구·군의 일반조정교부금의 계상액을 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자료 제출 등
제10조(일반조정교부금 산정자료 제출 등) ① 시장은 매년 구청장·군수로 하여금 해당 구·군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산정자료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