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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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0.11.>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