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대응과 현장수습·복구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고성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4. 조1831>
고성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3-10-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군수는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읍·면별로 지역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조1831>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군 : 고성군 여성민방위기동대 <개정 2023. 10. 4. 조1831>
제4조 편성기준
제4조(편성기준) ①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 10. 4. 조1831>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개정 2023. 10. 4. 조1831>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개정 2023. 10. 4. 조1831>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개정 2023. 10. 4. 조1831> ② 대원(대장, 부대장 포함 전 대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정년에 달한 날이 포함되면 그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23. 10. 4. 조1831>
제5조 편성구비서류
제5조(편성구비서류) 지원자는 기동대 편성 지원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1-1호 서식과 같다. 편성대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명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제6조(조직) ①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간사 1명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 ②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읍·면 지역대장의 선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대원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편성한다. ④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제7조 대장 임기
제7조(대장 임기) ① 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대장직에서 물러난 자는 다시 대장이 될 수 없다. ② 제11조와 같은 사유로 대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읍·면 지역대장의 선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임기는 전임 대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대원의 역할 및 임무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① 기동대의 임무와 역할은 별표1과 같이 평시와 민방위사태(재난활동 포함)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 민방위사태(재난 활동 포함)시에는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 ②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표2와 같이 지휘반, 재난활동반, 생활안전반으로 임무를 세분화 한다. ③ 군수는 필요 시 반의 조직·인원 구성 및 업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정원
제10조(정원) 기동대의 정원은 읍·면 지역대 당 20명 내외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편성제외
제11조(편성제외) 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지역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 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②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에 의하여 기동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민방위대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12조 동원
제12조(동원) 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군수가 하고, 대장은 군수에게 동원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 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