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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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9> 2.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개정 2023.11.9> 4. “수급인”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개정 2023.11.9> 5. “하수급인”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3.11.9> 6. “건설공사 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 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 협력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③ 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제5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구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제6조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 원칙
제6조(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 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하도급대금 직불제
제7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 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이용 대상은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에 한한다. <신설 2023.11.9>
제8조
제8조 삭제 <2023.11.9>
제9조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권장
제9조(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권장)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10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제10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 종류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제11조(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 방법 및 선정 기준,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건설공사의 담당공무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 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④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9> ⑤ 공사 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점검 및 평가
제12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실태 및 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