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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기준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3-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정치성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제2조(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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