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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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라 함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라 서산시의회에 설치된 인사청문회를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라 함은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고자 하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대상
제3조(인사청문대상) 인사청문대상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명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서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선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5조 인사청문
제5조(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인사청문요청 첨부서류
제6조(인사청문요청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질, 태도 및 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2.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4.「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5.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6.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7. 업무 수행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등 공정성에 관한 사항 8. 논문, 연구실적 자료
제7조 인사청문요청 회부등
제7조(인사청문요청 회부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시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은 인사청문 대상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질의등
제8조(위원의 질의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증인등의 출석요구
제9조(증인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11조 경과보고서
제11조(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보고
제12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요청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