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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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처리자”란 영천시 및 산하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제6조(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영천시 :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산하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 의 장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제8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시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제10조 열람등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열람등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법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1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11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열람등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의 납부방법은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5조를 따른다.
제12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