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종로구 · 공포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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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1. "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 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3.9.13>
제3조 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개정 2013.9.13, 2015.9.25.>
제4조 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9.13>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9.1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9.13>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제6조 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9.1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13>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9.6.28.> 3. 1명이 연 3회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개정 2015.9.25.>
제7조 지급
제7조(지급) 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9.13>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