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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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을 속여 임차료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4. “상담관”이란 임대차와 관련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5. “법률서비스”란 상담관이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조언하는 등의 조력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차인 보호와 이에 따른 법률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의 임대차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임차인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3.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임차인 보호 사업
제7조(임차인 보호 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촉 및 해촉
제8조(위촉 및 해촉) ① 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임대차 관련 법규에 관하여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상담관이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상담관이 전문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상담태만, 업무상 비밀누설 및 그 밖의 사유로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자문
제9조(자문)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법률서비스 지원 방법
제11조(법률서비스 지원 방법) ① 법률서비스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관의 무료 법률상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상담 과정에서 발견되는 행정상 참고 사항은 법률서비스 지원 소관 부서가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은 신청자의 구청 방문과 상담관의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④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 방식과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 개인정보 수집
제12조(개인정보 수집) 구청장은 법률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구민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