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남구 · 공포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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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남구지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①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 조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과ㆍ한국자유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