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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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연천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지역먹거리계획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지역먹거리”란 연천군(이하 “우리 지역”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임·수산물과 우리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먹거리계획”이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가 부족한 지역주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주민의 먹거리 보장에 있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먹거리계획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주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연천군 지역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연천군 지역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공무원 3.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 및 관내 지역농축협에서 추천한 사람 4. 연천군 유관기관 등의 급식담당 또는 학교급식 관련자(영양교사, 조리사 등) 5.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또는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 관련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