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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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김제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일부개정 2023.12.19.> 2. 전북자치도 또는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일부개정 2023.12.19.> 3. 다른 기금의 출연금 <개정 2016.7.15>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의 장기차입금 <개정 2016.7.15> 5. 자활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 등 기금 운용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일부개정 2021.11.24.>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일부개정 2020.11.25.>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개정 2020.11.25.>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9.24.>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1., 2021.11.24.>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일부개정 2020.11.25.>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일부개정 2020.11.25.>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9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목개정 2021.11.24.］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읍ㆍ면ㆍ동장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1.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1.24.> ［제목개정 2021.11.24.］
제7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7.15., 2021.11.24.>
제8조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제8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제3조제2호, 같은 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사업자금의 대여는 각각 1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대여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8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대여자금의 종류, 대여조건, 상환방법은 제4항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6.7.15., 2018.12.21., 2020.11.25., 2021.11.24.>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2020.11.25.>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리금에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6.7.15, 2020.11.25.> ④ 제3조제8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융자금의 종류, 대여조건,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5., 2018.12.21.> 1. 생활안정자금 가.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에서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경우에는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중도상환
제10조(중도상환) ① 시장은 대여금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 또는 지원을 중지하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7.15> 3. 대여금 등을 사업 또는 용도 변경 등의 승인 없이 신청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대여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여금 등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상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관리ㆍ운용의 심의
제11조(기금관리ㆍ운용의 심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5. 제3조에 따른 기금의 대여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기금운용의 계획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시장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