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8.14., 2022.3.18.>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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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일부개정 2014.08.14 조례889호> 2. "단체"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비영리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06. 5. 4 조례518>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일부개정 2014.08.14 조례889호>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08.14 조례889호> ② 자치센터의 읍·면·동별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일부개정 2014.08.14 조례889호>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일부개정 2014.08.14 조례889호>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일부개정 2014.08.14 조례889호>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일부개정 2014.08.14 조례889호>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일부개정 2014.08.14 조례889호>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일부개정 2014.08.14 조례889호>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08.14 조례889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06. 5. 4 조례518>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면·동별 특성 및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08.14 조례889호>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08.14 조례889호> ④ 시장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 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08.14 조례889호>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 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한다. <개정 06. 5. 4 조례518> ②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08.14 조례889호>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08.14 조례889호>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따른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제8조 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수강료
제10조(수강료)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일부개정 2014.08.14 조례889호> ④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강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은 별표로 정한다. <개정 2016.7.15>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와 읍·면·동장이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08.14 조례889호> ⑦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제10조의2 수강료의 반환
제10조의2(수강료의 반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자치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3. 개강일 전날까지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월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4조례 889호>
제11조 이용 등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강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일부개정 2014.08.14 조례889호> ④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06. 5. 4 조례518> 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 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