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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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원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나.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
제3조 답례품의 종류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영 제6조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채취된 농ㆍ축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한 남원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시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시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 답례품비의 지급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 기금의 사용 목적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팀장 <개정 2023.12.1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2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