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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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개방 시간 내 관리자가 있는 화장실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안전관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6조 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 점검장비의 대여
제7조(점검장비의 대여)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8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 할 것
제9조 위탁관리 등
제9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10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11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2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12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