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07)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관악구 · 공포일 2023-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주차장의 운영시간
제2조(주차장의 운영시간) 「주차장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 노상주차장의 유료 이용시간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 주차구획을 제외하고는 10: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다만, 주위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7.06.07, 2011.10.27)
제3조 주거지역의 전용주차구획
제3조(주거지역의 전용주차구획) ①조례 제13조에 따라 주거지역의 노상주차장에 설치한 전용주차구획의 우선주차권(이하 "거주자우선주차권"이라 한다) 부여는 1년 또는 분기 단위로 지정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 신청토록 한다.(개정 1999.11.15, 2011.10.27., 2023.12.28.) ② 거주자우선주차권 지정 차량의 주차시산은 전일(全日),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되 주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야간은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로 한다. ③거주자우선주차권 지정 차량의 주차요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납부하되,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04.10)
제4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조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위반행위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였을 경우 1차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10.27> ②관리수탁자는 수탁료를 수탁운영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료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 분납할 수 있다. 이 경우 2억원 이상은 균등분납하고, 1억원 초과 2억원 미만은 1회에 1억원, 2회에 나머지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납운영개시일 1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위·수탁 계약을 함에 있어 수탁료를 분납하는 경우 총 수탁료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분납수탁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구에 귀속된다.<개정 2011.10.27>
제5조 주자장 관리
제5조(주자장 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7> 1.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 2.노상주차장은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3.삭제(1999.11.15)
제6조 노외주차장 표지등
제6조(노외주차장 표지등) 노외주차장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1.10.27> 1.주차구획선의 명확한 도색 2.주차장 표지판 및 주차장 이용자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7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증명
제7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증명) 「주자장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용도변경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는 토지등기부등본과 현장사진으로 한다.(개정 1999.11.15, 2007.06.07, 2011.10.27)
제8조 1999.11.15
제8조 삭제(1999.11.15)
제9조 융자금의 한도
제9조(융자금의 한도) ①융자금은 해당 연도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융자할 수 없다.<개정 2011.10.27> ②융자금은 구입토지가격의 3분의 1 이내로 하되, 3천만원을 초과하여 융자할 수 없다.
제10조 융자금의 대출기간 및 이율
제10조(융자금의 대출기간 및 이율) ①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하며 상환시기는 연 4회로 한다.<개정 2011.10.27> ②융자금의 이율은 연 9퍼센트로 하고, 이자산출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중 이자는 징수한다.
제11조 융자금의 대출절차
제11조(융자금의 대출절차) ①융자금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 후, 융자금의 대출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③융자금은 담보물을 확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한 후 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제12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융자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불로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납부하는 날까지의 이자만을 징수하고 잔여기간에 대한 이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융자금의 회수관리는 대출시 융자금의 재원이 속하는 회계에 세입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