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3-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민간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협치조정관”이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원탁회의”란 구민이 강동구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함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함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함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원탁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협치강동구회의(이하 “협치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회의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협치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 개선 실행 등을 위하여 행정지원 조직인 강동구 협치추진단 또는 협치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기능 등
제8조(기능 등) ① 협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치회의는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하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협치회의는 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민간의 비율이 70%를 넘어야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의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국장과 협치조정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등이 추천하는 사람 2.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5. 4.>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협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의장의 직무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치회의를 대표하고, 협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