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과 그 연장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높아진 차량 내구성, 품질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된 차령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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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 차령
제3조(차령)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합격한 자동차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2에 따른 기본차령에서 2년을 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