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옹진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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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조사 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2023.12.27.> 2. “조사공무원”이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로서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개정2023.12.27.> 5. “특별세무조사”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로서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
제3조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2023.12.27.>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 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세무조사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20233.12.27.>
제6조 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군수는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2023.12.27.> ②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개정2023.12.27.>
제7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23.12.27.>
제8조 조사대상자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 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2024.12.27.>
제9조 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군수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군수는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옹진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개정2023.12.27.> 1.<삭제2023.12.27.> 2.<삭제2023.12.27.> 3.<삭제2023.12.27.>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일반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개정2023.12.27.> ③ 일반세무조사는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2023.12.27.>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지방세법 시행령」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의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개정2023.12.27.> 3.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제12조 특별세무조사 대상자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① 군수는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②<삭제2023.12.27.> 1.<삭제2023.12.27.> 2.<삭제2023.12.27.> 3.<삭제2023.12.27.> 4.<삭제2023.12.27.> 5.<삭제2023.12.27.> 6.<삭제2023.12.27.> ③ 제1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개정2023.12.27.> [조문제목 개정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