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강릉시 · 공포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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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릉시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이 경우「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은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3조 적극행정 책임관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①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의 신청ㆍ접수, 절차 안내 및 상담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 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강릉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보수를 지원한다. 다만, 시장은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거나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한다. 1.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6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미리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임 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7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안내ㆍ고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상정 등
제11조(위원회 상정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