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태백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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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 택시의 차령 조정
제3조(택시의 차령 조정) ①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더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하여 1년 기간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