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제2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문예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문예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에 대한 사항 3.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항 4. 그 밖의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문예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③ 문예진흥위원회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ㆍ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및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문예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및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전문위원
제9조(전문위원) ① 문예진흥위원회에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문예진흥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문화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문예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문예진흥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문예진흥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