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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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3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제3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내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배차접수와 배차 등에 관련된 업무 2.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정보관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4.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과 관련한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권고 5.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다른 시‧도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와 연계 운영 7.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업무
제4조(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업무)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을 위임한 시장·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영 또는 지원 3. 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리 및 운영 수탁기관 등(시군운영지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시군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도감독 4. 정기 및 수시로 도지사가 시행한 시군수탁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과 결과보고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및 심사와 변동된 사항의 광역이동지원센터로의 통지 ③ 도지사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위임 및 법 제16조제3항의 이동지원센터의 통합과 제1항 및 제2항의 담당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사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명확
제5조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과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3. 12. 8.> 1. 제14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2. 제15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결정 및 변경 3. 제16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시간대별 운영세부계획 수립 4. 제17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의 결정 및 조정 5. 제18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서비스평가 세부기준 및 평가결과 6. 제19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표준 매뉴얼 및 복무규정 등 7. 제22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준수사항과 이용제한 8.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정책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교통 및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장은 직권 또는 해당 위원의 신청에 따라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가 되거나 임직원인 경우 2. 위원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의 의견을 들어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12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수탁기관 선정 등
제12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수탁기관 선정 등)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2.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기관에게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위탁 받은 기관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