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 22, 2010. 10. 1.,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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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이하“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98. 9. 22, 1999. 3. 19, 1999. 10. 22, 2001. 7. 13, 2010. 10. 1., 2024. 1. 12.>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88. 5. 19., 1994. 2. 14., 1994. 10. 18., 1999. 10. 22., 2001. 7. 13., 2006. 6. 30, 2010. 10. 1., 2024. 1. 12.>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주관과장 2.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상의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사업주관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장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1988. 5. 19〉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걱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 5. 19, 2010. 10. 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 5. 19, 2010. 10. 1.>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1988. 5. 19, 2010. 10. 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1988. 5. 19, 2010. 10. 1.> ② 재산관리관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개정 1988. 5. 19, 1999. 10. 22, 2006. 6. 30., 2024. 1. 12.>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1999. 10. 22., 2024. 1. 12.>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1999. 10. 22, 2010. 10. 1>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3. 19, 2010. 10. 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관리 승인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 3. 19>
제6조 공유재산의표시
제6조(공유재산의표시) ① 공유재산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22, 2006. 6. 30, 2010. 10. 1.> ② 전북자치도 소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33호서식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30., 2010. 10. 1.>
제7조
제7조 <삭제 2001. 7. 13>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어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13, 2006. 6. 30.>
제10조 화재등의 보고
제10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2006. 6. 30, 2010. 10. 1.>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급 지급
제11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급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10. 2, 2006. 6. 30, 2010. 10. 1., 2024. 1. 12.>
제12조 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2006. 6. 30, 2010. 10. 1.>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1999. 10. 22, 2006. 6. 30., 2010. 10. 1.,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