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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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6.> 1.“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회원 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16.> 2.“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영덕군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4.2.16.>
제3조 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 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제4조(예우)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1.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개정 2024.2.16.>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한 사람이나 공익활동 유공자 등을 표창 <개정 2024.2.16.>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개정 2024.2.16.>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2.16.>
제5조 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제6조 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6.> 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2.16.> 2.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2.16.>
제7조 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은「영덕 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2.16.>
제8조 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이나 조례에 따라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하지 않는다. <개정 202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