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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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업의 구분
제2조(사업의 구분)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 제50조에 따른 기금 지원 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양성평등 사업: 조례 제5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지원사업 2.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조례 제50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원사업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지원사업: 조례 제50조제5호 및 제8호의 지원사업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단체·법인 등(이하“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양성평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려는 하는 대학·연구소 3. 그 밖에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등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3조의 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기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 등)의 현황 및 정관(회칙 등) 3.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을 신청한 기관등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 목적 2. 지원사업 내용 3.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 ④ 시장은 조례 제3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선정하여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해당 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신청 및 교부
제5조(기금신청 및 교부) ①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기관등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 사업 추진개시 전까지 기금지원 대상 기관등에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등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항의 주요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나 지원대상 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 ① 기금을 보조받은 기관등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3. 행사인쇄물 및 사진 등 4. 그 밖에 증명자료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범위 등
제8조(지급범위 등)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사업에 대하여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학습지원비 2. 질병치료비 3. 동절기 생활안정지원비 4.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금 5. 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 기금의 지급액 등은 매년 기금의 수익금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 신청절차
제9조(신청절차)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치료 관련 진단서 2. 직업훈련 등 관련 수강료 지급 서류 3. 그 밖에 기금지원에 필요한 서류 등
제10조 대상자 추천 및 결정
제10조(대상자 추천 및 결정) ① 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중 기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군·구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한부모가족 중 제8조에 따라 결정된 기금의 범위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시기
제11조(지원시기)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수시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대상
제12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사업 또는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