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 다른조례의 개정2023.05.11.,개정 2024.3.7>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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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10.12> 1. <삭제 2017.9.30.>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09.10.12> 3. <삭제 2017.9.30.>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인터넷서비스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7.9.30. 2024.3.7.> 5. <삭제 2017.9.30.> 6. <삭제 2017.9.30.>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24.3.7.>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통계정보 등의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개정 2024.3.7.>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운영 <개정 2004.11.10>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 2017.9.30.> 6. 국내·외에 시의 홍보<개정 2024.3.7.>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개정 2017.9.30.>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인터넷 시스템의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4.3.7.> ④ 인터넷시스템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관리부서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3.7.>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삭제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30.,2024.3.7.>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개정 2017.9.30.>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개정 2009.10.12> 9. 성별을 이유로 한 차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익이나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12.,2024.3.7.>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0, 2009.10.12, 2012.3.30, 2017.9.30.,2024.3.7.>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실의 장이 총괄 관리 한다. <개정 2004.11.10, 2009.10.12, 2012.3.30, 2017.9.30.,2024.3.7.>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전자민원창구에 게시된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2017.9.30.>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해당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되어야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1.10>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처리과정, 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1.10, 2012.3.30.,2024.3.7.>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3.7.>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2024.3.7.>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4.11.10>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1.10>
제12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제12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7.9.30.,20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