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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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하남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스마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스마트 기기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노인 인구의 스마트 기기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동 협력 방안 6. 그 밖에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스마트 기기 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인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 활용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사업
제6조(교육사업) ① 시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스마트 기기 교육 2. 스마트 기기 활용 관련 상담인력 지원 사업 3. 그 밖에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무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