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주민 서로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 사회 형성을 위해 서초코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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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초코인”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3. “회원”이란 서초코인을 제공받거나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서초코인 운영시설”이란 서초코인을 제공받거나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환가”란 회원이 참여한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서초코인으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단위 및 가치
제3조(단위 및 가치) 서초코인의 단위는 코인으로 하며, 1코인은 법정통화 100원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
제4조 유효기간
제4조(유효기간) 서초코인의 유효기간은 제공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서초코인의 제공
제5조(서초코인의 제공)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서초코인을 제공한다. 다만, 제2호의 활동에 대해서는 회원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배우자로 한정한다)에게 서초코인을 제공한다. <개정 2024. 3. 14.> 1. 자원봉사 활동 2.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 활동 3.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4.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 활동 5. 재능 기부 활동 6. 재난ㆍ안전 관련 활동 7. 그 밖에 주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주민 서로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참여 활동
제6조 서초코인의 사용
제6조(서초코인의 사용) 서초코인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초코인 운영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라 기부할 수 있다.
제7조 서초코인의 기부
제7조(서초코인의 기부) 회원은 보유 중인 서초코인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서초코인을 기부할 수 있다.
제8조 회원 가입 및 탈퇴
제8조(회원 가입 및 탈퇴) ①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초코인시스템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표 및 종사자 ③ 회원에서 탈퇴하려는 사람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초코인시스템을 통해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원이 사용하지 않은 서초코인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제9조 회원의 준수사항 등
제9조(회원의 준수사항 등)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초코인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서초코인의 재판매ㆍ환전 등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3. 서초코인을 다른 회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0조 서초코인 운영시설의 지정 등
제10조(서초코인 운영시설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을 서초코인 운영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각 동에 설치한 자치회관 3. 그 밖에 제12조에 따른 서초코인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 시설 또는 사업장 ② 구청장은 회원이 서초코인 운영시설에서 서초코인을 사용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서초코인 운영시설의 지정 방법, 절차 및 비용 보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서초코인 운영시설의 준수사항
제11조(서초코인 운영시설의 준수사항) ① 서초코인 운영시설은 서초코인 결제를 거절하거나 서초코인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② 서초코인 운영시설은 서초코인 사용 활성화와 회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서초코인 제공ㆍ사용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12조 서초코인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서초코인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구에 서초코인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2조제5호에 따른 서초코인의 환가에 관한 사항 2. 제5조 각 호에 따른 서초코인의 제공 활동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서초코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초코인 운영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서초코인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서초코인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