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과 단체ㆍ업체의 의견과 창안을 장려ㆍ계발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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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자”라 함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ㆍ단체ㆍ업체 등을 말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2. “구민제안”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 등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과 창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 등에 속하거나 출원 중에 있는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사회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의견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속하는 것 바.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3. “공모제안”이라 함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이라 함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우수제안”이라 함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민제안서(별지 제1호서식)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제안이 우선한다. 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창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창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접수증의 교부
제5조(접수증의 교부)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민제안을 접수하면 구민제안서 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접수 및 처리상황 공개
제6조(접수 및 처리상황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3. 대학 교수, 변리사, 구민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4.3.25.> ④ 간사는 제안업무 소관 담당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삭 제 <2024.03.25.>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제안의 심사 및 채택ㆍ우수제안 결정 2. 우수제안의 등급 및 상금 지급금액 결정 3. 제16조에 따른 재심 4. 그 밖에 구민제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