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7.10, 2008.1.16, 2014.12.29., 2021.12.29., 2022.2.8.>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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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지급 및 지급기준 등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지급 및 지급기준 등)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직무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2024.4.3.> 1.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매월 120만원 2. 제1호의 활동과 관련한 보조활동비: 매월 30만원 3.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매월 2,291,36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2016.11.9, 2018.12.26, 2019.12.31., 2022.12.28.> ③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포천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전문개정 2006.7.10]
제3조 여비지급
제3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7.10, 2008.1.16, 2014.12.29., 2021.12.29.>
제4조 여비의 종류
제4조(여비의 종류) 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의원이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5조 여비 지급기준
제5조(여비 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6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12.28.]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24.>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5.24.>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24.> [본조신설 2022.12.28.]